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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발표
법무부,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938억원을 배정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과 우수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오후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에 역점을 둔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담고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법무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과 거점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10명 이상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 한국어교육과 교과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상담과 연수,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150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해 동포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적응 지원을 확대하며, 다문화언어지도사 및 희망교육사 등을 통해 취학 전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의 학습 지원과 중도입국 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 설치한다. 또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영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지난해 500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외국연구·기술인력 유치 지원 확대= 법무부는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과 유치 지원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했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감안해 20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 근로자 5만7000명의 적기 도입을 지원하고,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기간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였다.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인재에 대해 국적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귀화추천서 징구(徵求) 폐지 등 일반귀화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제한적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외국인지원정책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 확보= 법무부는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철저한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발생을 방지한다.

김 국무총리는 이 날 "외국인 정책은 그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해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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