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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원인제공 대통령이 교육감 겁박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60여 개 단체가 모인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을 공약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어제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한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견문은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오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이 돈(누리과정 예산)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 “국회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3000억 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책임을 공약했던 박 대통령이 이번 보육대란은 물론 4·16 세월호 참사 때도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렸다”면서 “국민을 이간질하는 대통령의 비열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3000억 원 선별 지원 지시에 대해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자기 말을 듣는 사람한테만 예산을 나눠주라고 한 것’은 돈으로 교육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원됐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위원장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교육감들을 현행범으로 감옥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자질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상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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